■ 진행 : 김영수 앵커, 강려원 앵커
■ 출연 : 최창렬 / 용인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월 7일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선거 최대 이슈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도 여당도 정부도 총력 대응에 나섰지만 민심의 분노는 아직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와 함께 정치권 주요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최창렬]
안녕하세요.
LH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오늘 대통령과 여당 원내대표단이 만났거든요. 여기서도 문 대통령이 공정과 신뢰를 무너뜨리는 용납할 수 없는 비위행위다, 이렇게 강력하게 비판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최창렬]
저도 아까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봤는데 공정과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건 당연한 얘기고. 저는 이 상황이 앞으로 전개될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우선 기회가 평등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알려진 정보를 가지고 지금 뭔가 투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회도 평등하지 않고 과정, 전혀 공정하지 않고요.
당연히 기회가 평등하지 않고 과정이 공정하지 않으면 결과도 정의로울 수 없죠. 이 정부 출범의 모토가 뭐였습니까?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이었잖아요. 그게 완전히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부동산 문제가 아니고 고 경제 문제가 아닌 겁니다. 사회 문제인 것이고 정치 문제인 것이고 대한민국 구조의 문제인 거예요. 지금 여러 가지 얘기 나오는 걸 보면 수사도 하고 조사도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보다는 자꾸 제도만 너무 성급하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게 이번만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계속 나오는 보도에 의하면 이미 신도시 내정되기 전에 땅 거래량이 늘어났다는 것 아니에요? 과거에도 이런 일이 많이 있었다고 우리가 상정하는 게 상식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정말 발본색원하고 구조적으로 발을 못 붙이게 하려면 상당히 세심한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할 겁니다. 나오자마자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는 걸로 봐서는 우선 여기에 관여한 사람들, 분명하게 발본색원하고 포괄적으로 법을 최대한 확대해석해서 여권 일각에서 패가망신,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 정도의 대책을 마련한 다음에 제도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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